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오늘(3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자단체들과 종교계 어른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셨고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장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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